솔로우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진보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경제적 결정요인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기술진보가 연구와 개발부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R&D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진보와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노동력의 지식축적과 숙련도 향상의 결과라고 보는 인적자본모형 입니다.
R&D모형
기본 가정은 기술진보는 동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고 종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로머는 R&D 부문에서의 기술진보 또는 지식축적이 R&D 부문의 연구인력과 그들의 생산성, 기존 지식의 파급효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장기적 경제성장의 결정요인과 수렴성은 R&D 부문 연구인력의 증가율과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 지식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과 자본량 성장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도 부유한 나라의 기술을 상당 부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R&D 부문의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적자본모형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의 축적은 가계부문의 교육과 실행학습 등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적자본 투자는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을 무한정 증가시킴으로써 유효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 결과 인적자본의 증가는 한계생산체감 없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에 의하면 장기적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교육 및 기술 습득에 투입하는 시간과 교육부문의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줄이고 교육투입시간을 늘리는 경우 단기적으로 노동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증가율의 상승에 따라 교육투입시간 증가 이전의 소비수준을 능가하게 됩니다.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은 비경합성을 갖는 지식. 기술 등 인적자본의 무한정 축적에 의한 자본한계생산 불변에 기초하여 R&D모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자본 사용과 생산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을 습득하는 실행학습은 노동의 효율성 증가를 통해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불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성장과 국가 간 성장의 비수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하여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경우에도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면 균제상태에서는 물적자본 또는 인적자본에 대해 더 이상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형태의 생산함수가 도출됩니다.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 간 경제성장의 비수렴성 설명에 유용합니다.
장기적 경제성장의 여러 문제와 경제성장정책
금융은 소규모 저축들을 모아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물적자본 축적에 기여합니다. 금융은 또한 교육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경제가 성장하면 금융발전을 촉진하고, 실물부문의 기술발전이 금융부문의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사회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자본축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하되며, 범죄 발생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 및 이전지출 등의 소득재분배정책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댓글